[뉴스포커스] 여야, 부동산 법안 두고 파행…野 퇴장·與 처리
여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임대차 보호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어제 상임위를 집단 퇴장했던 통합당은 대여 투쟁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충돌을 되풀이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절차상 소위로 넘겨 정밀 심사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라며 맞섰죠. 결국 여권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바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여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당정이 투기는 절대 안 된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읽힙니다. 시급한 부동산 상황에 대해 내놓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 후유증은 없을까요?
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들을 논의한 운영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기 전까지 고성과 비난이 오가는 똑같은 상황이 재연됐습니다. 통합당이 가장 반발한 부분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이었죠. 현행 공수처법으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웠는데요. 어떻게 바뀐 건가요?
여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 9월 출범'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겁니까? 통합당은 헌재의 위헌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조차 '속수무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적 우위의 여당에 대한 성토는 이어졌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요.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원내외 투쟁 방식을 병행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죠?
그동안 통합당은 장외집회는 없다, 상임위에 복귀해 법안과 정책으로 싸우겠다고 선을 그어 왔습니다. 국회를 등지고 밖으로 나간다면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오늘 오전 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장외 전략 마련이 쉽지 않아 보여요?
오늘 오전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러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감사원장을 불러 현안을 물었는데요. 감사원장이 대선 때 41% 득표율 발언이 논란이 중심이었습니다. 여당에선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최근 최 원장의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죠.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이면합의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청와대가 정부 내에 그런 문건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통합당은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죠?
문재인 정부 제2기 대북외교안보라인 재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궤도를 벗어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남북관계 개선과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두 가지 과제, 시간이 무척 촉박해 보여요?
더불어민주당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당 대표 임기 문제로 공방을 벌였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2년을 강조하면서 2년 내 치러질 세 번의 선거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지금' 위기를 돌파할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선거 전 100일'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 대권주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데요?
첫 TV 토론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세 후보 모두 행정수도 이전에는 모두 찬성 입장인데요. 김부겸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이 몇 번 바뀌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적극적인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죠?
박주민 후보는 두 후보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추가 이전을 제안했는데요. 국회와 청와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 공립대 발전을 위해 '서울대 폐지론' 까지도 포함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지역색이 옅은 만큼 '탈지역화'를 화두로 내세우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경기도청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앞서 이 지사가 자신은 '흙수저', 이낙연 의원을 '엘리트'라며 차별화를 시도했는데요. 이재명-김부겸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두 사람의 미묘한 신경전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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